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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헌재, 평결 완료 / YTN

2025-04-01 3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흘 뒤 금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평결은 이미 마쳤다고 하는데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4월 18일까지도 선고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사흘 뒤인데 왜 이번 주 금요일일까요?

[임주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평의 자체가 현재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 날짜의 지정에 관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다만 확실한 사실은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까지의 평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 시간이 하나하나 평의시간이 조금씩 짧아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평결이 가까워졌고 혹은 선고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거였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논의시간 자체가 짧아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합의점이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의시간이 짧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결국에는 의견의 간극을 좁히는 것에 대해서 평의시간을 길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평의시간이 단축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거기서 만약에 의견이 갈린다고 한다면 그 의견이 갈린 사정을 보고 나서 저희가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선고 사흘 전 오전에 이렇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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